-
檢,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
한달 만에 경찰 출석…박원순 성추행 방조 부인한 前 비서실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들에게 제기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방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성추행 방조
-
음성파일도 있다는데…檢, 고민정 유리한 진술만 듣고 불기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건 고 의원이 선거총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
[사설]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
기획재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 측은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
식약처 “자료 허위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8/뉴스1 식품의약
-
檢, 윤석열 ‘뇌물수수 혐의’ 각하 처분…“뒷받침할 근거 없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현동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논산지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
-
[시론] 검찰 권한을 ‘무소불위’라고 하는 이유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현행 형사사건 처리절차는 검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검찰이 형사처분한 인원은 약 200만 명인데, 이 중 50%인 100만 명을
-
[단독]김학의 수사팀 "공수처 내사핑계, 기자 뒷조사…최악 범죄"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7일 오후 5시 11분쯤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인 검은
-
김진욱 3호 사건이 ‘이성윤 공소장’…“與 청부 수사기관인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5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번째 수사 대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골랐다. 김진욱 공수
-
[월간중앙] "차라리 자연재해였다면…" 머나먼 포항 지진 특별법
정치권, 법안 내용 논의는 뒷전, 절차와 형식 논쟁으로 허송세월 신속한 피해 복구·보상 위한 유일한 해법인데 협상 테이블 구성조차 못 해 ‘우선 처리’ 약속 저버리고 정치 공
-
檢 예산·인사권 뺏겠다는 법무부···대검과는 논의조차 안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경록 기자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
-
'위생 논란' 맥도날드 "비방 중단해 달라…경찰에 수사 의뢰"
[뉴스1] 최근 위생 논란에 휩싸인 맥도날드가 1일 일부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주연 한국 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
-
미국 송환 여부 결정 앞둔 손정우 '무죄' 주장…6월 16일 결정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연합뉴스] 미국으로 범죄인
-
[사설] 추 장관 보좌관이 아들 휴가 연장 요청…이래도 ‘소설’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녹음파일로 공개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
결국 94母 치매진단서 꺼냈다…前검사 '김건희 동거설' 반박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난 2019년 7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방송 ‘열
-
“문 대통령, 북에 피살된 동생 챙긴다더니…아무일도 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조카에게 쓴 편지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다.”
-
'검수완박' D-33인데…헌재는 심판청구·가처분 모두 '함흥차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률'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33일 앞(9월 10일)으로 다가왔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
-
'공소장 유출' 수사한 공수처…'공소장 유출'로 고발 당한다
2022년 5월 4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난
-
[단독] 논란의 '로톡'...경찰 '사기' 혐의도 불송치 결정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경찰이 온라인 변호사 홍보 플랫폼 ‘로톡’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
한동훈, 헌재에 검수완박법 심판 청구…사실상 마지막 카드
법무부와 검찰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내용과 표결 절차 모두 위헌 요소가 상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오는 9월 10일
-
산업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월성1호기 수사강도 높인 檢
대전지방검찰청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혐의와 관련해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사장실도 함께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
“당연히 책임” 이재명과 아들 나란히 사과한 도박 의혹 처벌 가능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與검수완박 재뿌릴라" 한동훈 처분 시간끌기…눈치보는 檢
2021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 뉴스1 ‘채널A 사건’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피의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올렸지만, 이정수 서울중
-
이상민 고발에 수사 한다지만…업무과실부터 막히는 특수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혐의 입증과 법리적용이